사소한것에서부터 중요한것까지 이 세상 궁금한 모든것들

1. 개요 ㅇ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공공재원으로 건설하는건이 원칙이지만 공공투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제원마련 한계가 있음 ㅇ 이에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기간 교통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것임 2. 부과 및 사용 1) 부과대상 ①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내의 택지개발, 도시개발, 대지조성 사업등 단지조성사업 ②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 사업등 공동주택사업 ③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하는 사업 ④ 다만, 택지조성사업 지역안에 시행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외 2) 부담금 산정기준 ① 택지조성사업의 부담금 산정기준 ㅇ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200 - 공제액 ② 주택건설 ..

1. 배경 ㅇ 교통혼잡비용 27조중 약 10조원이 도시 내 도로 혼잡비용-> 혼잡유발원인 해소등 조치필요 ㅇ 백화점, 쇼핑센터 등 교통유발시설 집중관리 필요 ㅇ 1990년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제도 개선 노력 미흡 2. 교통유발 부담금 개요 1) 법적금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 정의 ㅇ 교통유발원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로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제도 3) 부과대상 ㅇ 도시교통정비지역내 각 층 바닥면적 총합 1,000㎡이상 시설물 (주택단지 위치 시설물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앟는 경우 3,000㎡) 4) 산정기준 ① 부담금=각층 바닥면적합(㎡)×단위부담금(350원)×교통유발계수 ② 단위부담금과 유발계수는 지자체 조례로 상향조정가능 ③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규정 5) ..

1. 개요 ㅇ 외부효과란, 개인의 소비와 생산활동이 비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편익 또는 손해(비용)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작에서의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2. 유형 1) 외부경제 ① 사적편익(+) 통행시간 단축, 물류비 절감 ㅇ 교통기술개발투자-> 국가산업발전, 고용증대 ㅇ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2) 외부불경제 ① 사적비용(-) < 사회적비용(-) ② 교통서비스에서의 외부 불경제 유형 ㅇ교통혼잡비용 ㅇ환경공해비용 ㅇ교통사고 비용 3. 외부효과 대응방안 1) 정부의 개입 2) 외부불경제시 대응방안 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원인자에게 사회적 비용 부담 ②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