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것에서부터 중요한것까지 이 세상 궁금한 모든것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보행안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1. 정의 1)보행자길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도시공원 내 보행자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2) 보행환경: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자우선도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5년주..

1. 개요 ㅇ 교통사고 다발지점 선정은 사고위험 요인이 높게 잠재되어 있는 지점을 선정하는 것임 ㅇ 선정방법에는 사고건수에 의한 방법, 사고율에 의한 방법, 사고건수-사고율에 의한방법, 한계교통 사고율법, 회귀분석 모형법이 있음 2. 선정방법 1) 사고건수에 의한방법 ① 산정식 사고건수/(구간길이×년수) ② 일정기간 사고발생을 토대로 기준보다 많은 장소 선택 ③ 교통량 반영못해 교통량 많은 도로가 선택될 확률 높음 ④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교통량이 적은 외곽지역에 유용 ⑤ 현재 국내 사고다발 선정 기준으로 활용 2) 사고율에 의한 방법 ① 산정식 ㅇ 교차로 같이 한지점인 경우 ㅇ 도루구간에 대한 경우 ② 사고자료 뿐 아니라 교통량도 필요 ③ 전체교통사고율 및 사고율 한계치 설정 ※ 통상 사고율 한계치는..

1. 개요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안전사업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등이 있음 2) 국내교통 사고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정 의지 및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힘입어 점차 감소 그러나 여전히 OECD 가입국가중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음 3)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문제점 점검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2. 교통안전사업의 유형 및 추진현황 1)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 ①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기하구조, 시설 및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는 사업 ② 사업의 대상은 인적사고 및 물피사고를 대상으로 ㅇ 특별시 및 광역시는 교통사고건수 7건이상 ㅇ 일반시는 5건, 기타..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의 정의 1) 자전거 ㅇ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함 2) 전기자전거 ㅇ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3) 자전거이용시설 ㅇ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

1. 개요 1) 교통사고란, 일반적으로 차량이 도로공간에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행위 즉, 차량을 수단으로 공간적으로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람과 사물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이러한 교통사고의 발생은 인적요인, 차량요인, 도로환경적 요인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원인을 단정짓기 매우어려움 따라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개선되어져야함 2. 교통사고의 요인과 원인 1) 교통사고의 요인 구분 내용 인적요인 ㅇ 운전자의 적성과 자질, 운전습관. 내적태도 등 보행자의 신체적, 심리적 조건등이 관련된것 차량요인 ㅇ 차량구조장치, 부속품 또는 자동차 정비,점검에 관련된 사항 도로물리적 요인 ㅇ 도로의 선형, 차로폭, 구배, 차로수 등 도로구조에 관련된 사항 ㅇ 신호기,..

1. 개요 ㅇ 대도시권 교통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20년단위의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이에 기반한 5년단위의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의무를 법제화함 2. 계획의 수립절차 ㅇ 계획입안 -> 공청회개최 -> 입안내용 보완 -> 심의 및 확정 -> 고시 및 통보 -> 추진계획 수립 및 고시 -> 추진게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 3. 계획의 주요내용 ① 현황 및 전망 ② 대도시권 장기적 교통수요 예측 ③ 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④ 광역교통시설의 개선 및 광역교통수요 관리방안 ⑤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타시설과의 연계방안 ⑥ 재원조달 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4. 계획의 성격 및 타 교통계획과의 관계 1) 계획의 성격 ① 광역교통기본계획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③1. 개요 ㅇ 교통계획이란, 사회,경제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종합적, 체계적 조정 및 통제를 통해 교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일련의 계획과정이라 정의함 ㅇ 또한 미래에 나타날수 있는 교통문제를 최소화함 ㅇ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 교통계획이 실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방안으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특별한 근거없이 변경 되기도 함 2. 교통계획의 분류체계 및 기능 1) 분류체계 ① 대상지역에 따른 분류: 전국, 지역, 도시, 지구 교통계획 ② 계획기간에 따른 분류: 장기(20년), 중기(10), 단기(5), 연차별 시행 계획 ③ 교통시설에 따른 분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④ 교통수단에 따른 분류 : 대중교통, 보행, 교통약자, 자전거 계획 2) 교통계획의 기능 ..

1. 개요 ㅇ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정을 통해 교통물류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2. 계획의 성격 및 주요내용 1) 계획의 성격 ①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 ②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③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구체적 실현 및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 ④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계획 2) 계획의 주요내용 ① 교통물류와 관련된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②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③ 교통분야 온실가스 김축 및 에너지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