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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것에서부터 중요한것까지 이 세상 궁금한 모든것들
교통의 외부효과(Externalities) 본문
1. 개요
ㅇ 외부효과란, 개인의 소비와 생산활동이 비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편익 또는 손해(비용)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작에서의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2. 유형
1) 외부경제
① 사적편익(+) < 사회적 편익(+)
② 교통서비스에서의 외부경제 유형
ㅇ도로 철도건설-> 통행시간 단축, 물류비 절감
ㅇ 교통기술개발투자-> 국가산업발전, 고용증대
ㅇ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2) 외부불경제
① 사적비용(-) < 사회적비용(-)
② 교통서비스에서의 외부 불경제 유형
ㅇ교통혼잡비용
ㅇ환경공해비용
ㅇ교통사고 비용
3. 외부효과 대응방안
1) 정부의 개입
2) 외부불경제시 대응방안
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원인자에게 사회적 비용 부담
②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3) 기타 사적인 대응
① 사회적 규범 교육
② 자선모금, 환경운동
※ 외부효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