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것에서부터 중요한것까지 이 세상 궁금한 모든것들

1. 개요 ㅇ 외부효과란, 개인의 소비와 생산활동이 비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편익 또는 손해(비용)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작에서의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2. 유형 1) 외부경제 ① 사적편익(+) 통행시간 단축, 물류비 절감 ㅇ 교통기술개발투자-> 국가산업발전, 고용증대 ㅇ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2) 외부불경제 ① 사적비용(-) < 사회적비용(-) ② 교통서비스에서의 외부 불경제 유형 ㅇ교통혼잡비용 ㅇ환경공해비용 ㅇ교통사고 비용 3. 외부효과 대응방안 1) 정부의 개입 2) 외부불경제시 대응방안 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원인자에게 사회적 비용 부담 ②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

혼잡통행료란, 자동차 보유 및 통행의 급증으로 인하여 대도시의 도심지역에 교통체증이 상습화되고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이 급증하나 교통시설의 확충은 사실상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감축시키거나 우회하도록유도하여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혼잡통행료 지정기준 ① 평균 통행속도가 편도 4차로 이상 도시고속도로는 30km/h미만, 편도 4차로 이상 간선도로는 21km/h미만, 편도 3차로 이하 간선도로는 15km/h 미만인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 교차로 지체시간이 신호교차로(평균제어지체시간)는 100초 이상, 무신호교차로(평균운영지체시간)는 50초 이상인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