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것에서부터 중요한것까지 이 세상 궁금한 모든것들

1. 배경 ㅇ 교통혼잡비용 27조중 약 10조원이 도시 내 도로 혼잡비용-> 혼잡유발원인 해소등 조치필요 ㅇ 백화점, 쇼핑센터 등 교통유발시설 집중관리 필요 ㅇ 1990년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제도 개선 노력 미흡 2. 교통유발 부담금 개요 1) 법적금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 정의 ㅇ 교통유발원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로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제도 3) 부과대상 ㅇ 도시교통정비지역내 각 층 바닥면적 총합 1,000㎡이상 시설물 (주택단지 위치 시설물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앟는 경우 3,000㎡) 4) 산정기준 ① 부담금=각층 바닥면적합(㎡)×단위부담금(350원)×교통유발계수 ② 단위부담금과 유발계수는 지자체 조례로 상향조정가능 ③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규정 5) ..

1. 정의 ㅇ 도로상에서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차량이 정상속도 이하로 운행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한계비용의 합으로써 혼잡의 정도를 객관화 하여 화폐가치로 환산한 값 2. 구성 및 산정기준 1) 혼잡비용의 구성 ① 차량운행비용+시간가치비용 ② 차량운행비용은 다시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 ③ 시간가치비용은 혼잡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시간분의 비용을 화페가치화 한것으로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계임금율법 적용 2) 산정기준 ① 지역간도로와 도시간 도로(광역권도로)로 구분 ② 지역간도로 산정 ㅇ대상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ㅇ 혼잡기준 - 고속도로: 4차로이상 80km/h, 2차로 70km/h - 국도, 지방도: 60km/h ㅇ 혼잡시간대: 1일 10시간, 교통량은 1일 교통량의 60%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