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것에서부터 중요한것까지 이 세상 궁금한 모든것들

1. 배경 ㅇ 교통혼잡비용 27조중 약 10조원이 도시 내 도로 혼잡비용-> 혼잡유발원인 해소등 조치필요 ㅇ 백화점, 쇼핑센터 등 교통유발시설 집중관리 필요 ㅇ 1990년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제도 개선 노력 미흡 2. 교통유발 부담금 개요 1) 법적금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 정의 ㅇ 교통유발원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로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제도 3) 부과대상 ㅇ 도시교통정비지역내 각 층 바닥면적 총합 1,000㎡이상 시설물 (주택단지 위치 시설물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앟는 경우 3,000㎡) 4) 산정기준 ① 부담금=각층 바닥면적합(㎡)×단위부담금(350원)×교통유발계수 ② 단위부담금과 유발계수는 지자체 조례로 상향조정가능 ③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규정 5) ..

1. 정의 ㅇ사회적비용이란, 교통사고, 교통혼잡 등의 제반 교통여건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경제적 손실을 부담주체와는 상관없이 화폐적 가치로 환산한것 2. 교통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분류 1) 내부비용+외부비용 2) 내부비용: 시장가격에 반영되어 당사자 개인이 직접지출하는 비용 즉, 사적비용 3) 외부비용: 사회적으로 추가 발생하는 총 손실 비용으로서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비용 3. 교통의 사회적 비용 분류 비용항목 내부비용 외부비용 교통시설 도로이용료, 차량세, 유류세 회수되지 않은 시설비용 교통사고 보험료, 교통사고비용 제3자가 부담하는 정신, 육체적 고통 환경오염 환경악화에 따른 불편 제3자의 인체 및 재산피해 교통혼잡 통행시간비용 제..

1. 정의 ㅇ 도로상에서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차량이 정상속도 이하로 운행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한계비용의 합으로써 혼잡의 정도를 객관화 하여 화폐가치로 환산한 값 2. 구성 및 산정기준 1) 혼잡비용의 구성 ① 차량운행비용+시간가치비용 ② 차량운행비용은 다시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 ③ 시간가치비용은 혼잡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시간분의 비용을 화페가치화 한것으로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계임금율법 적용 2) 산정기준 ① 지역간도로와 도시간 도로(광역권도로)로 구분 ② 지역간도로 산정 ㅇ대상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ㅇ 혼잡기준 - 고속도로: 4차로이상 80km/h, 2차로 70km/h - 국도, 지방도: 60km/h ㅇ 혼잡시간대: 1일 10시간, 교통량은 1일 교통량의 60%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