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1. 개요

   ㅇ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정을 통해 교통물류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2. 계획의 성격 및 주요내용

 1) 계획의 성격

  ①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

  ②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③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구체적 실현 및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  

  ④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계획

 2) 계획의 주요내용

  ①  교통물류와 관련된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②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③  교통분야 온실가스 김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의 설정 및 관리

  ④ 지속가능 교통물류의 제도적 기반 조성방안

  ⑤ 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조달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