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②1. 개요

   ㅇ 국가기간 교통시설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체계마련, 교통시설 이용효율성 증진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지원 등을 목적으로 제정

   ㅇ 국내 교통관련 법률체계에 있어 가상 상위법에 속하는 법률

 

2. 주요내용

 1) 교통시설 투자의 효율화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20년단위)

  ② 중기교통시설계획 수립 (5년단위)

  ③  국가교통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지침 마련 (5년단위)

  ④ 타당성평가 및 투자평가지침 마련

 2)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① 중기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5년단위)

  ②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 의무화

  ③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수립 (5년단위)
 3) 교통체계의 지능화

  ① 국가차원의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

  ② 국가통합지능형 교통체계 정보센터 구축 및 지능화 교통체계 표준마련

 4) 기타

  ①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② 국가교통정책 심의 등을 위한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3. 맺음말

 1) 저탄소 녹생성장 및 지속가능성에대한 부분 미흡

 2)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과의 명확한 위계및

     상호연계 등을 통한 역할 설정필요 

구분	주요내용	기간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년
	중기교통시설계획	5년
	국가교통조사계획	5년
	타당성평가 및 투자평가지침	-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중기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5년
	교통물류거점 지정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 의무화 (대규모 개발시)	-
	복함환승센터 개발기본계획	5년
교통체계의 지능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	10년
	국가통합지능형교통체계 정보센터 구축	-
	지능화교통체계 표준마련	-
기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5년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