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1. 정의

   ㅇ사회적비용이란, 교통사고, 교통혼잡 등의 제반 교통여건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경제적 손실을 부담주체와는 상관없이 화폐적 가치로 환산한것

 

2. 교통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분류

 1) 내부비용+외부비용

 2) 내부비용: 시장가격에 반영되어 당사자 개인이 직접지출하는 비용 즉, 사적비용

 3) 외부비용: 사회적으로 추가 발생하는 총 손실 비용으로서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비용

 

3. 교통의 사회적 비용 분류

비용항목	내부비용	외부비용
교통시설	도로이용료, 차량세, 유류세	회수되지 않은 시설비용
교통사고	보험료, 교통사고비용	제3자가 부담하는 정신, 육체적 고통
환경오염	환경악화에 따른 불편	제3자의 인체 및 재산피해
교통혼잡	통행시간비용	제3자에게 전가되는 교통혼잡비용
차량운행	유류비, 차량비, 통행료 등	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

※ 즉 사회적비용은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개인, 당사자가 지출하는 비용과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는 제3자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입어 지출하는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여기서 시장가격은 타당성조사 등에 쓰이는 가격임) 

※ 교통에서 비용이라는 말은 음수의 (-)성격이 강하고 편익 양수(+)와 반대되는 개념임

  ex)  건설비용, 교통혼잡비용, 외부비용, 내부비용, 통행시간비용 (-)

          시간편익, 사고편익, 환경편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