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법정계획 개선방향

③1. 개요

   ㅇ 교통계획이란, 사회,경제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종합적, 체계적 조정 및 통제를 통해

       교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일련의 계획과정이라 정의함

   ㅇ 또한 미래에 나타날수 있는 교통문제를 최소화함 

   ㅇ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 교통계획이 실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방안으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특별한 근거없이 변경 되기도 함 

 

 

2. 교통계획의 분류체계 및 기능

 1) 분류체계

  ① 대상지역에 따른 분류: 전국, 지역, 도시, 지구 교통계획

  ② 계획기간에 따른 분류: 장기(20년), 중기(10), 단기(5), 연차별 시행 계획

  ③ 교통시설에 따른 분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④ 교통수단에 따른 분류 : 대중교통, 보행, 교통약자, 자전거 계획

 2) 교통계획의 기능

  ① 즉흥적인 계획과 집행제어

  ② 교통행정 지침제공

  ③ 재원의 투자우선순위 등 정책 목표 설정할 수 있는 계기 제공

  ④ 부문별 계획간의 상충과 마찰을 방지

  ⑤ 세부 시행계획 수립 준거 조성

  ⑥ 집행된 교통정책 점검할 수 있는 틀을 제공

 

3. 교통계획의 실효성 저하원인

 1) 교통계획 관련 법률체계의 미비

  ① 분야별 법률상에 계획수립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계획미수립에 따른 제재규정이 없음

  ② 또한 계획수립에 대한 규정만 제시하고 계획의 집행에 대해서는 세부규정 없음

 2) 교통계획간 위계의 미비

  ① 관련법상 상위계획과 하위계획간의 위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많지 않음

  ②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시 상위계획인 광역교통망계획등 상위계획이 수정없이 그대로 반영

 3) 사후관리체계의 미비

  ① 집행이후 효과검증 및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계획 수정은 거의 전무

  ② 이로인해 교통계획이 단순히 청사진을 제시하는 보고서작성 수준에 그치는 경우 발생

 4) 교통계획과 교통정책 이념과의 계리

   ㅇ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이념이 일치하지 않아 수립된 교통계획이 집행되지 않는 사례 많이 발생

 5) 주민참여제도 및 시민감시체계의 미비

   ㅇ 주민참여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계획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실효성 저하

 6) 재원조달 및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 수립

   ㅇ 경제적 타당성 보다는 정책적, 정치적 필요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교통계획이 수립되어

        예비타당성 등에서 경제성이 나오지만 소멸되는 경우 발생

 

4. 실효성 제고방안

 1) 법률체계의 정비 및 계획간 위계정립

 2) 계획수립절차의 개선

 3) 실제 가능한 재원확보를 전제로한 계획수립

 4) 계획 협약의 체결

 5) 계획 추진상황 점검체계 구축

   ㅇ 추진상황 점검 및 감시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 마련

5. 맺음말

   ㅇ 교통계획은 문제진단 및 대책수립에 그치지 않고 예산을 통한 집행 -> 효과분석 -> 문제점발견 -> 보완대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임

   ㅇ 즉, 교통계획은 일회성의 개념인 plan 이 아니라 반복적 개념인 planning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