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의 외부효과(Externalities)

1. 개요

 ㅇ 외부효과란, 개인의 소비와 생산활동이 비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편익 또는 손해(비용)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작에서의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2. 유형

 1) 외부경제

  ①  사적편익(+) < 사회적 편익(+)

  ② 교통서비스에서의 외부경제 유형

   ㅇ도로 철도건설-> 통행시간 단축, 물류비 절감

   ㅇ 교통기술개발투자-> 국가산업발전, 고용증대

   ㅇ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2) 외부불경제

  ①  사적비용(-) < 사회적비용(-)

  ② 교통서비스에서의 외부 불경제 유형

   ㅇ교통혼잡비용

   ㅇ환경공해비용

   ㅇ교통사고 비용

 

3. 외부효과 대응방안

 1) 정부의 개입

 2) 외부불경제시 대응방안

  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원인자에게 사회적 비용 부담

  ②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3) 기타 사적인 대응

  ①  사회적 규범 교육

  ②  자선모금, 환경운동

 

※ 외부효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 생김